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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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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경찰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을 요청, 수시적성검사 자료에 참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험공단의 자료제공은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등의 항의로 철회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 이후 보험공단의 정신과 진료자료제공으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신분열증 등 중증정신질환도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제출, 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에 의거 운전면허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만으로 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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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시 취업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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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인터넷의 관련 까페 게시판에는 실제로 취업에 실패했다는 호소문이 올라오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진료기록을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입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스스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지 않는 한 기업이 병력기록 참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07년 7월 5일,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진료기록 관리에 대해 보험공단 측에 질의,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정신과 지료와 같이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병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10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검찰청, 경찰청(범죄의 수사와 소송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과 법원에 한하여 제공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정신과 진료만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왜곡보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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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보험 가입 및 지급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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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료 전 가입한 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는 치료 3개월 전으로 이야기하며,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② 치료를 하더라도 정신분열증, 조울증, 심한 우울증 외에는 거절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국내 ㅇ생명 및 외국계보험사 일부)
③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1개월 미만의 투약, 7회 이하의 내원 단순 상담은 상관없습니다.
④ 설계사들은 미고지시 알아낼 수 있으니 미리 말하라는 식의 협박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에서 만일 정보가 유츌된다면 이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교육 미비 등으로 보험설계사 상담 단계에서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증이나 치료 종료 환자의 경우,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 인수지침 관련 검토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차별이 존재하는 보험사와는 현재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가 인수지침 변경을 위해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⑥ 보험가입 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의 유지 및 지급에 차별을 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반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험 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⑦ 보험가입 후 정신과질환과 인과관계가 없는 내과, 외과적 질환 등의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일부 정신과적 문제의 경우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지만, 모든 F code 질환이 보험가입의 불능 사유라는 내용 또는 왜곡보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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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마음의 병으로 알고 있는데, 약을 안먹고 치료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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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뇌의 생화학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약물투여를 통해 교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약물치료 이외에도 지지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광선치료, 전기경련요법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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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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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서 회복이 된 후에도 약물을 1년 이상 계속 복용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행히 많은 환자는 의사의 이런 권고를 무시한 채 이제는 다 나았는데 하고 예방적 유지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재발이 됩니다.
재발이 잦을수록 치료는 더 힘들어지고 더 오래 걸립니다.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증이나 자주 재발되었던 경우에는 더 오랜 기간동안 약물치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 정신과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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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완치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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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은 생물학적, 유전적, 정신사회적, 인지적인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합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원인과 증상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충분한 기간 동안 받는다면 완치가 가능하며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등을 충분히 만족하면서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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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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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를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게 하고, 호전이 없을 경우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환자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인내하는 것이며 환자의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환자를 압박한다면 오히려 좌절감과 부적절한 느낌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그리고 꾸준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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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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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좌절과 괴로움,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일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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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정신건강문제는 왜 생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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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는 아이 개인의 본성과 아이가 경험한 환경을 함께 생각해야 하며, 여기에 속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생물학적 요소 - 유전, 신체상태, 지능, 기질, 뇌손상 여부
◎ 경험적 요소 - 육아경험, 부모자식관계, 부모의 부부관계, 가족의 수, 경제사회적 여건, 훈육, 학교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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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정신과에서 진단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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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정신과적인 진단과 평가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의 정신의학적 평가과정)
소아청소년 정신과 외래
↓ ↓
부모면담 아동청소년면담
- 진단적 놀이
↓ ↓
부모평가 아동검사
↓ - 심리검사
가족평가 - 의학적검사
↓
팀회의 : 진단과 치료계획
↓
부모와 아동을 위한 설명
↓ ↓ ↓
각종 외래치료 입원치료 타기관의뢰
-약물,놀이,
가족,행동수정 등
◈ 진단을 위한 검사의 종류
부모면담 및 아동의 놀이면담을 통한 임상적 평가를 마치고 결론적 진단을 위해 다음 중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여 실시합니다.
1) 의학적 검사(아이의 개별상황에 근거하여 필요시에만 실시)
- 신체검사 및 간이신경학적 검사
- 혈액, 간기능, 갑상선기능, 기타 일반 임상병리 검사
- 염색체검사, 특수대사장애검사, 필요한 방사선검사
- 뇌파(EEG,QEEG), 뇌영상검사(CT, MRI, fMRI, PET)
- 청력검사, 시력검사
2) 심리-발달검사
- 지능검사, 성격검사, 신경인지검사, 주의력검사, 발달검사, 각종 임상평가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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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정신과에 가면 평생 기록에 남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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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되어 있으며(기밀기록으로 되어 있음), 국가 사무에 필수적이어서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기록은 남지만, 의료법상 기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고, 병원 자료를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병원의 기록보관은 10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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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관련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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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가고 싶지 않아서 병사용진단서를 받아 가는 분들도 많지만 결국은 중증 정신질환(중증의 정신분열병, 조울증, 중등도이상의 지적장애, 자폐증)이나 심한 운동성 질환으로 군의관이 판단해서 군생활을 못하겠다고 판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대에 가게됩니다. 군대에는 과거 진료기록과 관련한 자료는 전혀 없으며 본인이 군 면제를 원하거나 4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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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정신과 진료비와 약값은 어느 정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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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에 따라서 2만~4만원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초진 땐 검사비용이 있어 추가로 2만~3만원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종합적인 심리검사 시 약 20~30만원의 비용이 소모됩니다.(검사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세 미만 아동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 및 입원 진료시에 본인 부담은 없으며, 의료급여 2종의 경우 외래 진료시 1,500원이 듭니다.
병원 및 사설기관 등에서 개별치료(놀이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등)시 비용은 50,0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기관마다 다양한 편이며, 사회복지관내 치료세팅이 갖춰져 있는 센터의 경우 2만~3만원 정도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단, 소아청소년 정신과전문의와의 상담 및 정확한 진단 이후에 연계 및 의뢰되는 것이 필요함)
약제비의 경우 아이의 진단, 처방받는 약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비용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며, 보험이 적용되는 않은 약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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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정신과 약물치료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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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정신과를 처음 방문하는 부모님들 중에는 정신과 약물치료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며, 실제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도 아이가 먹는 약물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소아정신과에서 처방되는 약물 가운데 마약성분이 포함된 약물은 없으며, 중독을 유발하거나 인지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몸을 버리게 하는 약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신체적인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체적인 질환이나 이런 질환에 대한 치료제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약물치료는 아이들의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정신과 약물은 반드시 포괄적인 치료계획의 한 부분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하며, 의사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때, 부모는 약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하며, 아이들 자신도 약물에 관한 토의에 참여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합니다.
정신과 약물치료에 대한 아이와 부모의 좀 더 많은 이해를 위해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처방될 약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② 내 아이와 비슷한 상태인 다른 아이들이 이 약을 써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지?
③ 약이 내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게 되는지? 아이의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기와, 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언제인지?
④ 약 복용시 흔히 일어나는 부작용은? 아주 희귀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⑤ 습관성이 있는지, 남용될 수도 있는지?
⑥ 권유된 용량은? 얼마나 자주 복용해야 하는지?
⑦ 약복용 전에 받아야 되는 검사(심장검사, 혈액검사 등)는? 복용기간 동안에 받아야 할 검사는?
⑧ 소아청소년 정신과의사가 내 아이의 약물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용량을 바꾸는지? 얼마나 자주, 누구에 의해 호전 정도가 점검되는지?
⑨ 아이가 피해야 할 다른 약이나 음식, 활동은? 활동시 조심해야하는 주의사항은?
⑩ 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야 하며, 약을 중단하는 결정은 어떻게 내리는지?
⑪ 아이가 아프거나, 약을 빼먹었을 때, 부작용 문제 발생시 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⑫ 약의 비용은?
⑬ 아이의 담임교사나 보건교사에게 약물치료를 받는 사실에 대해 알려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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